무면허운전 처벌 하나씩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면허운전 처벌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에 대한 것인데요

뺑소니나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쉽게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면허운전에 대한 것입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철 없는 청소년들이 하는 것을 뉴스에서 많이 봤었는데요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 처벌이 약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면허운전 처벌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무면허운전을 말하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있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무면허운전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만 합니다.

 

 

저도 생각보다 약한 무면허운전 처벌에 놀랐는데요

앞서 말한 내용은 자동차나 건설기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처벌 기준이라고 합니다.

일반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을 때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적발된 시기부터 1년동안은 면허시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적발된 횟수가 3번 이상이라면 1년이 아니라 2년동안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누군가를 다치게 만드는 것처럼 사고가 발생했고 구호조치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5년동안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면허증을 받기 전에 운전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면허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 역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몰랐다고 봐주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무면허운전 처벌을 알아봤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모두를 위해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