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처벌 하나씩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절도죄 처벌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절도죄라고 말하는데요

물론 간단하게 설명했을 때의 내용이며 더 복잡하게 파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무섭고 무거운 범죄가 많기 때문에 절도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도죄 처벌을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는 단순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같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절도죄마다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단순절도죄라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6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특수절도죄 처벌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장벽, 문호 같은 기타 건조물 일부를 파손하면서 침입, 개인적인 흉기를 휴대하고 2명 이상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시효는 7년이라고 합니다.

 

 

상습절도죄는 상습에서 느낄 수 있듯이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것을 말하며 해당하는 죄의 형량에서 1/2까지 가증되어 처벌받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TV와 인터넷을 보면 나오는 것처럼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가중처벌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특정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특정 장소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 선박, 건조물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공소시효는 7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절도죄 처벌을 알아봤습니다.

아주 저렴하고 가벼운 물건을 절도하는 것도 절도죄입니다.